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72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본문

    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위 각 매장에서 사용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와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653)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