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815회 작성일Date 15-05-21 00:00
조회Hit 7,815회 작성일Date 15-05-21 00:00
본문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성분비가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