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저지수단에 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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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828회 작성일Date 1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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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저지수단에 관한 선행발명1과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선행발명2를 결합하여,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경우 잠금테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로킹수단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