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양도 목적인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됨에 따라 특허권 양도 약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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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08회 작성일Date 21-07-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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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목적인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됨에 따라 특허권 양도 약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무효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특허법원 2020나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