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36회 작성일Date 10-12-20 00:00
조회Hit 7,336회 작성일Date 10-12-20 00:00
본문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