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87회 작성일Date 10-07-30 00:00
조회Hit 7,087회 작성일Date 10-07-30 00:00
본문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2010하,1378]
첨부파일
- 이전글[최신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관련 10.07.30
- 다음글[최신판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