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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대법원 공개변론]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 범위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20회 작성일Date 08-12-19 17:19

12월 18일 목요일 2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와 댓글 등을 차단하지 않은 포털 사이트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기술과법센터장 정상조 교수님의 참고인 의견서 파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