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84회 작성일Date 18-03-26 00:00
조회Hit 5,384회 작성일Date 18-03-26 00:00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