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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6	[최신판례]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 관리자 조회 Hit 11191 작성일 Date 2017-09-07	관리자	11191	2017-09-07
305	[최신판례]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11152 작성일 Date 2017-08-31	관리자	11152	2017-08-31
304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 관리자 조회 Hit 11241 작성일 Date 2017-08-31	관리자	11241	2017-08-31
303	[최신판례]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관리자 조회 Hit 11670 작성일 Date 2017-08-14	관리자	11670	2017-08-14
302	[최신판례]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관리자 조회 Hit 11782 작성일 Date 2017-08-14	관리자	11782	2017-08-14
301	[최신판례]'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관리자 조회 Hit 11490 작성일 Date 2017-06-08	관리자	11490	2017-06-08
300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짝태&노가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 관리자 조회 Hit 11628 작성일 Date 2017-06-08	관리자	11628	2017-06-08
299	[최신판례]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 관리자 조회 Hit 12204 작성일 Date 2017-05-02	관리자	12204	2017-05-02
298	[최신판례]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 관리자 조회 Hit 12238 작성일 Date 2017-05-02	관리자	12238	2017-05-02
297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 관리자 조회 Hit 12319 작성일 Date 2017-02-27	관리자	12319	2017-02-27
296	[최신판례]피고의 등록상표 'Ani-pang'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ANIPA… 관리자 조회 Hit 12248 작성일 Date 2017-02-27	관리자	12248	2017-02-27
295	[최신판례]'은(Ag)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 관리자 조회 Hit 12202 작성일 Date 2017-01-31	관리자	12202	2017-01-31
29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이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겅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인 이 사건 특허… 관리자 조회 Hit 12089 작성일 Date 2017-01-31	관리자	12089	2017-01-31
293	[판결문] Supreme Court Decision on Samsung and Apple 관리자 조회 Hit 13045 작성일 Date 2017-01-10	관리자	13045	2017-01-10
292	[최신판례]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12159 작성일 Date 2016-12-09	관리자	12159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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