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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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80회 작성일Date 18-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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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