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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6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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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63회   작성일Date 12-01-02 00:00

    본문

    논문

    김종일 - 온라인 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송재섭 -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의 범위
    이   헌 -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판매한 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강태욱 -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
    맹정환 -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상현 - 스포츠 경기와 그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박광선 - 인터넷상 뉴스기사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판례해설

    기우종 - 음악·미술·건축저작물에 관한 사례 소개
    정은영 - 설계도면의 도형저작물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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