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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1호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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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212회   작성일Date 13-02-04 00:00

    본문

    논 문

    백승엽 -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의 정립을 위한 일고찰
    신도욱 - 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및 이에 대한 국내 입법 제정 동향
    김경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윤성주 - 특허풀, 표준화, 그리고 특허권남용 - Princo 사건과 관련하여
    권오석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임윤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정성두 -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의 법적 문제 : 스포츠경기는 공공재인가?

    판례해설

    강경태 - 균등침해판단에서 구성의 구분과 과제의 해결원리
    정희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 ()목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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