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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6호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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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288회   작성일Date 16-02-22 00:00

    본문

    논문
    박재원 - 저작물의 라이선싱 거절에 대한 접근방법 - 경쟁법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박종찬 - 한국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FTA 및 개정 약사법상 제도
    박정하 - 특허법원 혁신 -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
    남수경 -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
    남구현 -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문제 - FRAND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류승균 -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 무효 판결을 계기로
     
    판례해설
    윤주탁 특허법원 특허실용신안 주요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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