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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3호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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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50회   작성일Date 16-08-17 00:00

    본문


    논문
    정상조 음란물과 저작권법
    김윤전 - 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이창민 로봇의 권리
    김남기 -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소고
    김수철 -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법적 효력의 고찰
     
    판례해설
    이 헌 - 공지형태와 주지형태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구승민 이용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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