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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3호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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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36회   작성일Date 17-07-12 00:00

    본문

    논문 

    나지원 -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임상혁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유정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이용자의 전속적국제관할합의의 효력 및 이에 대한 행정규제 구글 약관, 페이스북 약관을 중심으로
    윤수영 -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에 대한 고찰 -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의 행태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윤주탁 - 의약물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이 헌 - 정정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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