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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6호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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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47회   작성일Date 08-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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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사 정상조

    ■ Patent Litigation in the Korea-US FTA Era
    1. 한국 특허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동수 05
    2. 한국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박성수 20
    3. 소프트웨어 特許의 현황과 과제 -정상조 40
    4. 한국의 Patent Troll, 그 현황과 전망 -최명석 71

    ■ 논문
    5.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적 문제에 관한 연구 -박인회 80
    6. 정보시장에 대한 헌법규정에 관한 小考 -김주영 112

    ■ 판례 해설
    1.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최성준 134
    2. 인터넷 관련 영업방법발명의‘실시’에 관하여 -장현진 146

    ■ 해외동향
    1. EU의 전통적 표현(Traditional Expressions) 보호 -김병일 152
    2.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 -한지영 159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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