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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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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71회   작성일Date 08-11-19 11:32

    본문



    ■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1. OSP의 技術的措置에 관한 義務: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정상조ㆍ박준석 03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의 의무 -김지연 36

    ■ 논문
    1. 商標의 識別力: “우리은행”관련 特許法院判決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상조 47
    2.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의 저작권법적 문제 -박영규 70
    3. 동영상 UCC(User-Created-Content) 공유와 저작권-동영상 UCC에 의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이동진 84

    ■ Student Note
    1. Google Book Search에 관한 고찰 -박은주 100
    2. eBay v. MercExchange 사건을 통하여 본 특허권침해 구제수단-침해금지명령을 중심으로 -이 화 113

    ■ 판례 해설
    1.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 -최성준 119
    2. 시험문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귀속관계 -김상채 143

    ■ 해외동향
    1. 일본 ULDAGE(United License for Digital Age)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특허 라이센스 사업 -정연덕 152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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