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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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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09회   작성일Date 08-11-19 11:35

    본문

    ■ 논문
    1. 미국 특허법 개관과 최근 동향 -Theodore T. Herhold 譯최승재 3
    2. 한국의 특허법 관련 실무 동향 -조영선 8
    3. 美國에서의 特許法改革論議와 示唆點 -최승재 20
    4. 미국 특허소송의 구조 -Kenneth S. Chang 譯우라옥 37
    5. 최근의 사례들에 비추어 본 한국 특허법상진보성 판단의 방법 또는 기준- 사후적 판단의 배제를 포함하여 - -우라옥 42
    6. BM 및 의약특허에서의 미완성발명 및기재불비의 관계 -김준학 64
    7. 미국 ITC에 의한 소송과 연방법원에의한 소송의 비교 -Steve Cho譯서천석 77
    8. 특허출원인에게 불리한 특허결정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권창환 81

    ■ 판례 해설
    1. 음악의 일부 이용과 동일성유지권 -최성준 95
    2.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유상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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