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권 4호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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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52회 작성일Date 1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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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잊혀질 권리의 쟁점]
■ 논문
유현식 -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최자림 -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최정인 -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박재원 - 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
오인선 - 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
■ 학생논문
임춘광 - 빅데이터시대의 프라이버시법제 -Zhuye v. Baidu회사의 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 판례해설
손천우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이진희 -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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