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4호 2009.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12회 작성일Date 09-07-30 00:00
조회Hit 6,712회 작성일Date 09-07-30 00:00
본문
■ 논문
1. 전세계 사이버 공간상의 복합성에 대한 대처방안: 컴퓨터관련형법의 조화 - 김준호 3
2.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성립에 대한 검토 - 김보라미 45
3. 댓글의 상호성을 통해 본 인터넷 게시판의 공론장적 성격 - 서이종 63
4.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우지숙 78
5. 인터넷 규제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 규제, 플랫폼 신뢰의 추락, 그리고 이용자 이탈의 딜레마 - 김성곤 99
6.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양환정 109
7. 개인정보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 이성엽 127
■ 판례 해설
1. 저작권 이중양도에 앞서 선양수인이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 김현석 147
2. 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법 제23조에 의한 상호의 보호에 있어서 혼동가능성과 오인가능성의
판단기준 - 김유진 157
■ 해외동향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대한 논의 동향 - 강성진 167
■ 센터활동소개
1. 전세계 사이버 공간상의 복합성에 대한 대처방안: 컴퓨터관련형법의 조화 - 김준호 3
2.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성립에 대한 검토 - 김보라미 45
3. 댓글의 상호성을 통해 본 인터넷 게시판의 공론장적 성격 - 서이종 63
4.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우지숙 78
5. 인터넷 규제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 규제, 플랫폼 신뢰의 추락, 그리고 이용자 이탈의 딜레마 - 김성곤 99
6.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양환정 109
7. 개인정보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 이성엽 127
■ 판례 해설
1. 저작권 이중양도에 앞서 선양수인이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 김현석 147
2. 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법 제23조에 의한 상호의 보호에 있어서 혼동가능성과 오인가능성의
판단기준 - 김유진 157
■ 해외동향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대한 논의 동향 - 강성진 167
■ 센터활동소개
- 이전글제5권5호 2009.9 09.10.15
- 다음글제5권3호 2009.5 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