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권1호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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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59회 작성일Date 1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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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머릿말
1. 법과 현실의 괴리 -丁相朝 3
■ 논문
1. 위조·불법복제에 관한 민사절차 -최성준 5
2. 전통지식 보호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논의: WTO TRIPS, WIPO, CBD를 중심으로 -김호철 22
3.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실정법상 보호가능성 및 판례의 태도 -이미나 40
4.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묵시적 계약 이론 -이재경 52
5. 한국법상 아이디어 보호의 가능성 -우성엽 63
6. 퍼블리시티권과 Genericide -정상훈 82
7. 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백강진 98
8.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이현경 118
9.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 헌 138
■ 판례 해설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이규홍 152
2. 디자인과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함석천 159
3. 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촬영했을 경우 소유권자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윤나리 165
■ 해외동향
생명공학 및 의약 특허 관련 미국법의 동향 -조성훈 171
■ 센터활동소개
1. 법과 현실의 괴리 -丁相朝 3
■ 논문
1. 위조·불법복제에 관한 민사절차 -최성준 5
2. 전통지식 보호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논의: WTO TRIPS, WIPO, CBD를 중심으로 -김호철 22
3.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실정법상 보호가능성 및 판례의 태도 -이미나 40
4.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묵시적 계약 이론 -이재경 52
5. 한국법상 아이디어 보호의 가능성 -우성엽 63
6. 퍼블리시티권과 Genericide -정상훈 82
7. 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백강진 98
8.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이현경 118
9.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 헌 138
■ 판례 해설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이규홍 152
2. 디자인과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함석천 159
3. 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촬영했을 경우 소유권자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윤나리 165
■ 해외동향
생명공학 및 의약 특허 관련 미국법의 동향 -조성훈 171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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