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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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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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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51회   작성일Date 08-11-19 10:12

    본문



    1. 시장지배적사업자와 비대칭규제

    필수설비에 대한 재고찰 김상택 5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발전방향 성낙일 13

    2.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법적대응: 회고와 전망
    革新과 競爭: 情報通信技術과 市場의 변화에 따른 不公正競爭行爲의 規制정상조 37
    인터넷 웹브라우저‘주소창’을 둘러싼 경쟁의 현황과 과제 김기중 70
    Online Marketplace에서의 C2C 거래와 계약법적 쟁점 노태악 85

    3.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혁신경쟁위원회 기고
    인스턴트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 컨버전스와 경쟁 조정욱 98

    ■ 주요 판례 해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최성준 13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에 관한 검토 박정삼 140

    ■ 해외동향
    WTO/DDA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김병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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