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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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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964회   작성일Date 08-11-19 11:07

    본문


    제3회 하와이 국제학술회의 특집


    간행사 정상조 5

    1. 변화기에 있는 미국 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Howard A. Shelanski 譯: 권경현 7
    2. 통신의 저작권 정책   Molly Shaffer Van Houweling 譯: 이대희 31
    3.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권영준 49
    4. 간접적인 저작권침해책임에 관한 직접적 분석    Peter Menell, David Nimmer譯: 박준석 57
    5. 특허 및 저작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경제적 검토 구대환 64
    6. 통신에서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사이에서 규제 영역의 획정 James B. Speta 譯: 권경현 84

    ■ 주요 판례 해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범위 최성준 93
    2. 아바타 서비스와 특허 침해 박정삼 100

    ■ 해외 동향
    미국의 특허법 개정 논의 정연덕 106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한지영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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