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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2호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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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779회   작성일Date 15-07-20 00:00

    본문

    논문
    권경선 -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김수철 - 독점 라이센시(exclusive licensee)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성엽 - 저작권 이슈에 대한 ICT 규제법의 대응과 향후 법적 과제 -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중심으로
    남수경 저작인격권 포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실무해설
    김도형 -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판례해설
    손천우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판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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