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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2호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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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50회   작성일Date 17-05-02 00:00

    본문


    논문 

    임광섭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박재원 - 응용미술저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진희 -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이태원 - 특허소송에서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판례해설 

    이 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손천우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및 환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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