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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5호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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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45회   작성일Date 18-10-17 00:00

    본문


    논문

    정상조 - FRAND확약과 특허법상의 구제수단
    이진희 -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오인선 - 주요국 간접침해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기준에 관한 검토
    김영남 -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연구
    이해영 - 게임 배심원제를 통한 이용자 제재에 관한 고찰 

    판례해설

    이 헌 역사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장현진 - 상품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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