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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6호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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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24회   작성일Date 18-12-10 00:00

    본문


    논문
     
    신창환 -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
    이태원 - 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
    장혜인 - 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허진경 - 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임그리사 - 매장 내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관련 비교법적 검토
    김혜성 -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의 공정화 방안 

    판례해설
    이 헌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다수 등록례에 의한 식별력 부인 여부
    이혜진 -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기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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