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권 5호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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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126회 작성일Date 21-10-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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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팬덤 산업의 쟁점]
■ 논문
신승아 - 팬픽션, 공정이용 법리를 넘어서서
조설연 - 팬픽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고찰 - 중국 ‘차간적소년’ 사건을 중심으로
서유경 - 팬아트 권리침해 약관의 마련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송동수 - 스포츠 경기의 저작물성 및 중계 영상의 이용 관계에 관한 논의
박준석 - ‘직캠 금지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 판례해설
조현상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김기수 - 실제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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