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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2호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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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36회   작성일Date 11-03-29 00:00

    본문

    논 문

    권오석 - SNS 게시물의 재공표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박원규 -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판단방법
    윤계섭 - 지적 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지적 재산 관리회사의 중기전략
    권영준 -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약법적 문제
    김동준 - GM종자와 관련한 특허권 소진의 문제
    이종근 - 표절감지시스템과 공정한 사용 - VANDERHYE v. IPARADIGMS 사건과 관련하여

    판례 해설

    김종석 - 복수의 특허공보에 개시된 내용의 주지관용기술 해당 여부
    박창수 -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인

    해외동향

    박성민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의, 상표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소고 - Tiffany v. eBay 사건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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