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知的財産權과 공정한 競爭秩序
EU 경쟁법 하에서의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Thomas Vinje 번역: 정영진 5
표준화와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정영진 17
특허풀과 독점규제법 정연덕 31
독점금지법: 지적 재산권 강제 라이선싱   Christopher J. Meyers 번역: 정재훈 57
DRM 기술의 현황과 법적 과제 권경현 67
DRM과 공정경쟁 이은우 79
공정거래위원회 IPR 지침 김성삼 101

■ 논문
飜譯著作物의 保護와 救濟方法정상조 114
지적소유권법의 유럽화 속에서의 저작권의 변화   Maximilian Haedicke 127

■ 판례 해설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하여 최성준 132
2.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여부 이춘수 142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의미  한동수 148

■ 해외 동향
1. eBay v. MercExchange 사건 :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규범  김병일 154
2. 미국의 아동보호안전법(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과 메타 태그의 규제 서계원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