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 1호 2016.1 > 저널Law&Technology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제12권 1호 2016.1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89회 작성일Date 16-03-16 00:00

■ 논문

정상조 -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채성희 -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일링 관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지침, 규칙안,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장현진 -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

강연수 -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약정

권은정 - 도메인 네임 시스템 혁신에 따른 ‘콘텐츠 중립성’ 재고 -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프로그램의
절차 공정성을 위한 근본적 접근

■ 판례해설

최종선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