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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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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10회   작성일Date 08-11-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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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사 정상조

    ■ 技術의 발전과 私法의 대응
    1. 유럽에서의 배아줄기세포발명에 대한 특허: 법, 윤리성 및 규제간의 긴장관계의 해결 
                                                    -Graeme Laurie  이대희 역 07
    2. 인터넷 상 재산권-MMORPG상 가상재화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춘수 13
    3. 인터넷 상 情報에 대한 接近및 取得行爲의 違法性 -권영준 27
    4. 슘페터학파의 경쟁개념과 첨단기술시장에서의 반독점정책 -Michael L. Katz,  Howard A. Shelanski 나지원 역 55

    ■ 뉴스와 저작권
    5. 미국의 뉴스 저작권 -문재완 66
    6. 뉴스전달서비스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황성기 81
    7. 인터넷 포털의 역할과 미래전망: 포털 뉴스서비스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성호 97

    ■ 논문
    1.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 -박상인 109
    2.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이권호 127
    3. Patent Troll에 관한 소고 -최명석, 박해찬 147

    ■ 판례 해설
    1.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최성준 164
    2.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 -박지연 180

    ■ 해외 심포지엄 참관기
    1. 경험을 위한 또 다른 경험 이상현 189
    2. 일본 도쿄대 로스쿨 섬머스쿨 참관기 오세용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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