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5호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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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10회 작성일Date 08-11-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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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정상조
■ 技術의 발전과 私法의 대응
1. 유럽에서의 배아줄기세포발명에 대한 특허: 법, 윤리성 및 규제간의 긴장관계의 해결
-Graeme Laurie 이대희 역 07
2. 인터넷 상 재산권-MMORPG상 가상재화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춘수 13
3. 인터넷 상 情報에 대한 接近및 取得行爲의 違法性 -권영준 27
4. 슘페터학파의 경쟁개념과 첨단기술시장에서의 반독점정책 -Michael L. Katz, Howard A. Shelanski 나지원 역 55
■ 뉴스와 저작권
5. 미국의 뉴스 저작권 -문재완 66
6. 뉴스전달서비스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황성기 81
7. 인터넷 포털의 역할과 미래전망: 포털 뉴스서비스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성호 97
■ 논문
1.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 -박상인 109
2.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이권호 127
3. Patent Troll에 관한 소고 -최명석, 박해찬 147
■ 판례 해설
1.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최성준 164
2.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 -박지연 180
■ 해외 심포지엄 참관기
1. 경험을 위한 또 다른 경험 이상현 189
2. 일본 도쿄대 로스쿨 섬머스쿨 참관기 오세용 193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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