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권 1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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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08회 작성일Date 19-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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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김재남 -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라1490 결정을 중심으로
정재권 - 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김환권 - 도핑(Doping)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
이정훈 -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사건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학생논문
남현우 -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규 - 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 Oracle v. 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 해외동향
계정연 - 중국 인터넷 음악 플랫폼의 디지털 저작권 라이센스 패턴의 개선과 새로운 상업 패턴의 탐색
■ 판례해설
이 헌 –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임광섭 – 2017년 11월 이후의 주요 국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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