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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1호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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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08회   작성일Date 19-02-07 00:00

    본문


    논문

    김재남 -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1490 결정을 중심으로
    정재권 - 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김환권 - 도핑(Doping)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
    이정훈 -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사건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학생논문
    남현우 -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규 - 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 Oracle v. 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계정연 - 중국 인터넷 음악 플랫폼의 디지털 저작권 라이센스 패턴의 개선과 새로운 상업 패턴의 탐색

    판례해설
    이 헌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임광섭 201711월 이후의 주요 국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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