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쟁점]

■ 논문

장선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삭제요구와 침해 게시물 특정의 범위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정종헌 -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 고찰 - 헌법재판소 2019. 11. 28.자 2016헌마1115등 결정을 중심으로

황성재 -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인정 판례를 통해 살펴본 패러다임 전환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례를 중심으로

오오이시 마나 - 저작권의 권리제한 규정 - 일본에서의 권리제한 규정 향방을 중심으로

김주현 - AI 필터링과 설명가능 인공지능

■ 판례해설

이진희 -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김기수 -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