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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6호 2020.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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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24회   작성일Date 20-11-26 17:10

    본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논문

    권혜진 - 신용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API 표준화 방안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김 은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김영준 -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권주연 - 수사를 위한 안면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제한  

     

    학생논문

    김성윤 -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의료 가명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판례해설

    정희엽 - ‘차량의 루프박스 구조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희영 - 발명의 균등 판단에 관한 실제 사례 검토 - 특허법원 2020. 6. 4. 선고 20196433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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