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권 1호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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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237회 작성일Date 23-07-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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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관련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소비자 편의를 위한 웹 크롤러 기반 공개된 정보 수집 행위의 위법성/일본의 제3자 의견모집제도/투여용법·투영용량 의양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힙시트 캐리어 세트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투여용법·투영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논문
이지영 - 특허침해소송 관련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송동수 - 소비자 편의를 위한 웹 크롤러 기반 공개된 정보 수집 행위의 위법성
■해외동향
이시열, 민태호 - 일본의 제3자 의견모집제도
■판례해설
박태일 - 투여용법·투영용량 의양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권상한 - 힙시트 캐리어 세트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
김영기- 투여용법·투영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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