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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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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95회   작성일Date 09-12-04 00:00

    본문


    ■ 논문
    1. TRIPs협정 특허규정에 대한 해석:공중보건보호와 관련하여 - 이 화 3
    2.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 최승재 39
    3.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 이미연 54
    4.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과 관련하여 - 박준석 59
    5.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조약(ACTA) 협상 주요 쟁점 : 형사절차, 민사절차,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 김병일 79
    6.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 절차 - 황철규, 김도엽 94

    ■ 판례 해설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의한 균등침해 적용의 제한 - 박태일 109

    ■ 해외동향
    미국 특허개혁법안의 개정 동향 정연덕 122

    ■ 대만 Summer Program 참관기
    대만 Internat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ISIP 2009) 참관기 - 김배현 125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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