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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5호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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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244회   작성일Date 10-11-18 00:00

    본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정상조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주요쟁점
    박준석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
    조석영 -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
    최계영 -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세관절차

     

    논 문
    박준석 - 대학(원)생 발명의 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 해석
    박원규 -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프로파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규제
    이성엽 - 이메일 열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판례 해설
    권창환 -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최성준 -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해외동향
    조성훈 - BILSKI v. KAP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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