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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6호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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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130회   작성일Date 12-12-05 00:00

    본문

    논 문

    박원규 - 국가기관의 저장된 통신정보 취득에 관한 미국법과 국내법 비교 ․ 분석
    이고은 - 외국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이현경 - SNS에서의 저작권법적 쟁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허용록 - 미국 ITC 특허분쟁절차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김수철 - 키워드 광고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 판단 및 포털의 책임에 관한 고찰
    서명조 -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해설

    정택수 - 성질표시 서비스표와 거래 사회의 실정
    이 헌 -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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