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1호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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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128회 작성일Date 1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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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 문
백승엽 -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의 정립을 위한 일고찰
신도욱 - 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및 이에 대한 국내 입법 제정 동향
김경일 –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윤성주 - 특허풀, 표준화, 그리고 특허권남용 - Princo 사건과 관련하여
권오석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임윤수 –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정성두 -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의 법적 문제 : 스포츠경기는 공공재인가?
■ 판례해설
강경태 - 균등침해판단에서 구성의 구분과 과제의 해결원리
정희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 (사)목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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