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3호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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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011회 작성일Date 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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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박준석 –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김정규 – 결정형 발명의 특수성 및 진보성의 판단
맹정환 -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133 S.Ct. 1351 (2013)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김경일 - UGC 플랫폼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에 관한 연구
■ 학생논문
김해마루 - 인도 차(茶)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상표의 지리적표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최만항 -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과 의도적 외면 이론 -Viacom v. YouTube 사건을 중심으로
최만항 -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과 의도적 외면 이론 -Viacom v. YouTube 사건을 중심으로
강상구 – 법률가에게 추천하는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모음
■ 판례해설
이봉민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권의 침해
강진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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