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론     곽동효 5
■ 간행사 정상조 7

1. 특허소송의 실무
한국법원에서의 균등론 최성준 9
Festo 판결에서의“근소한(Tangential) 연관성”의 문제 : 침해소송에서‘균등 침해 주장의 포기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 조영선 24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박성수 30

2. Grokster 판결의 의미
Grokster 판결의 저작권법적 의미와 이것이 우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박성호 4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박준석 52
P2P 파일교환에 관한 그록스터(Grokster) 판결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이대희 82

3. 통신과 방송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재판매사업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이봉의 97
방송규제 철학과 이슈 황 근 111

■ 주요 판례 해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의 약리효과 기재 정도 최성준 133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의 의미 고경남 140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박정희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