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권 3호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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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136회 작성일Date 1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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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이현경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강상구 - 키워드 광고의 잠재적 위법성-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진영 -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미국 관할원칙의 수용과 관련하여
정재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형사적 처벌과 관련하여
윤성주 -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 개관
원경주 -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적 권리 침해 -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증거 분석 및 판단기준
■ 판례해설
곽부규 - 성명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손천우 -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문제되는 기본적 구조의 변경과 역교시 및 사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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