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 3호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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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25회 작성일Date 1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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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정상조 – 음란물과 저작권법
김윤전 - 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이창민 – 로봇의 권리
김남기 -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소고
김수철 -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법적 효력의 고찰
■ 판례해설
이 헌 - 공지형태와 주지형태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구승민 – 이용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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