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4호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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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51회 작성일Date 08-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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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정상조
■ Private Ordering Solution to the Anticommons Problem
1. Engineering a Deal: Toward a Private Ordering Solution to the Anticommons Problem
저자 : F. Scott Kieff 번역 :정연덕 5
2. 필수설비이론과 지적재산 -김병일 29
3. 한국형 Patent Pool과 공정한 경쟁 -정연덕 41
4.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손해배상액 산정과 금지명령의 재량을 중심으로 -김기영 64
■ 논문
1.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양수 83
2. 상표 희석화 이론의 요건과 적용-인터넷상의 희석화를 중심으로 -송재섭 108
■ 판례 해설
1. 도메인이름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최성준 128
2. 직무발명소송에 있어서 발명자의 판단기준 -김동진 142
■ 해외 동향
1. 자명성에 관한 KSR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의 함의 -김병일 146
■ 센터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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