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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4호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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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43회   작성일Date 18-07-31 00:00

    본문


    논문

    홍성욱 -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김정중 - 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정훈 -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
    이남경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 

    해외동향

    임광섭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공정 이용 -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 헌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진희 -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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