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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4호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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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74회   작성일Date 19-07-24 00:00

    본문

    [잊혀질 권리의 쟁점] 

    논문 

    유현식 -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최자림 -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최정인 -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박재원 - 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
    오인선 - 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 

    학생논문

    임춘광 - 빅데이터시대의 프라이버시법제 -Zhuye v. Baidu회사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판례해설

    손천우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발령할 때 금지기간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이진희 -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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