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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3호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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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98회   작성일Date 10-07-02 00:00

    본문

    논 문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 김기창
    공인인증서 제도 현황과 이슈-전자금융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와 관련하여 장영환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쟁점 우성엽
    무선인터넷 무단사용행위의 법적규제 최성진
    SAAS방식의 소트트웨어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 김지평
    디지털컨버전스와 앱스토어-저작권의 보호 및 정책 시사점 정상훈  

    판례 해설
    특허권침해소송과 자유기술의 항변 함석천
    해외 유명 상품의 국내 진출시 상품 외형의 보호 수준 권창환  

    해외동향
    P
    ension Committee 사건-우리 실무에 주는 영향 및 교훈 한상욱, 양준영
    특허분쟁과 미 연방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발전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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