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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5호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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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43회   작성일Date 12-10-10 00:00

    본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
    송옥렬 -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회사법적 과제
    박준석 -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이상현 -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및 그 해결 방안의 모색
    맹정환 -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네키 TV 및 로쿠라쿠 II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논 문
    강정아 - 공공 위키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중심으로
    정수빈 - SNS 사용자의 상품 및 서비스 등 상업 광고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판례해설
    김기수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이정환 - 뉴스 영상저작물의 무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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