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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6호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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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57회   작성일Date 14-01-02 00:00

    본문

    논문
    오토모 노부히데 - 침해소송 중에 따른 특허의 유효성 판단 (특허법104조의 3)의 구조 - 미국과 독일의 비교고찰
    박환성 - 국제특허소송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사법공조의 방법 및 한계
    박은진 -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제네릭권자의 복제권 사이의 균형 모색 - 제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하여
    이현석 - 개발도상국의 보건문제 해결 : 강제 실시권
    윤성주 - 인터넷 기반 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사례 분석)
    김형석 - 인터넷 포털 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윤준석 -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
     
    학생논문
    김배현 - 인터넷 최소광고가격제한행위의 공정거래법적 규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비교고찰
    김형돈 -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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